전국당일일수대출

서천일수

서천일수

서천일수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서천일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서천일수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서천일수로 정한다. 서천일수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서천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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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서천일수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서천일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서천일수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서천일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서천일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서천일수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서천일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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