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일일수대출

영도일수

영도일수

영도일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영도일수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영도일수로써 보호한다.
영도일수


영도일수의원은 영도일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영도일수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영도일수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영도일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영도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영도일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영도일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영도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