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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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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주일수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파주일수 및 파주일수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파주일수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원장은 파주일수의 동의를 얻어 파주일수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파주일수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파주일수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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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파주일수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파주일수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파주일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파주일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파주일수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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