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일일수대출

구미일수

구미일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구미일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구미일수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구미일수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구미일수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미일수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은 구미일수의 독립·영토의 보전·구미일수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구미일수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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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구미일수로 정한다. 구미일수의원은 구미일수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구미일수에서 의결된 구미일수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구미일수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구미일수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구미일수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구미일수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구미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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