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일일수대출

부안일수

부안일수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부안일수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안일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부안일수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안일수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부안일수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안일수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부안일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부안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부안일수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안일수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부안일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부안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안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안일수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부안일수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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