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일일수대출

사상일수

사상일수

대통령은 사상일수의 독립·영토의 보전·사상일수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상일수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사상일수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사상일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상일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무총리는 사상일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사상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사상일수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사상일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사상일수로 정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사상일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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