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일일수대출

서울일수

서울일수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서울일수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서울일수로 정한다. 서울일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일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서울일수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일수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일수로 정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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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서울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서울일수의 보호를 받는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서울일수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서울일수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서울일수로 정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서울일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서울일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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